도봉·성북·금천구도 어린이·청소년 구정 참여 활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5월13일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 현장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봉구는 초·중·고학생 41명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권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교육·문화예술·복지·안전 4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매달 한 차례 이상의 소모임과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한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지난 6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는 도봉구의회 법제팀 심사를 거쳐 9월께 도봉구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201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성북구는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2009년부터 구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생 22명으로 구성되는 구정참여단은 구정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자문과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해마다 열리는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기획과 운영 참여도 구정참여단의 몫이다.

성북구는 어린이의 참정권과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기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세번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습문화 공간 조성 조례’ 가정폭력 예방으로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안’ 학교 안팎 위생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학교환경 위생 개선에 관한 조례’ 등 어린이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 제정안을 선정하기도 했다.

금천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 의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정당명부제 투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금천구 청소년 의회는 지난해 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커뮤니티 구성 등 총 9개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9개 사업에 드는 예산은 1억7150만원이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난 6월10일 2기를 개원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 가운데 하나다.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했지만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승일 기자 nagne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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