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특고 등 산재보험 확대…고용주 마음 뒤따라야 ‘실효’ 2023-10-26 16:30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망 사건 때 일던 ‘산재 적용’ 논란 올 하반기부터 잦아져 산재보험 새 시행령 7월1일 적용 덕분 노무제공자 특례 신설, 18개 직종 확대 근로...
문화일반 채용서류에서 ‘몸무게·혼인여부·재산’ 물으면 위법 2023-09-21 16:30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서 반드시 준수 구직자 채용 때 ‘가족학력, 동거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는 개인 동의해도 불법 면접 때 묻는 건 ‘처분 대상’ 규정 안 해 ...
문화일반 모든 사업장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 2023-08-24 16:20 지난해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 비상구 계단, 화장실 마지막 한 칸 등 열악한 공간을 휴게실로 쓰면 안 돼 근로자 20명 이상일 경우 6㎡ 이상 돼야 일하는 사람...
문화일반 부모님 칠순 축의금도 ‘만 나이’ 적용해야 하나요? 2023-07-27 16:53 만 나이 적용으로 어려진 느낌 들지만 노동법 조항들은 이미 만 나이로 규정 정년 등 적용에는 큰 변화 없는 상태 단협 사항은 별 표시 없으면 만 나이로 15살 이하,...
문화일반 근로계약서, ‘꼭 읽고 서명해야’ 권리 잃지 않아 2023-06-29 16:18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명시·교부’ 규정 ‘일하는 곳’과 계‘ 약한 곳’ 다른 경우 주의 ‘지각하면 5만원’ 등 황당 규정의 경우 설사 노동자가 동의해도 당연히 무효 ...
문화일반 ‘건폭’ 아닌 ‘건설노동자를 위해 일한 사람’ 양회동! 2023-06-01 15:48 2006년 노무사 된 뒤 첫 직장 건설노조 12시간 고강도 노동, 현장 근처 대기 등 그곳에서 본 너무나도 가혹한 건설현장 누가 진짜 사장인지 밝히는 데 몇 개월 ‘...
문화일반 ‘업무시간 외엔 일 안 하기’ 스마트 시대 시급한 권리 2023-05-04 15:50 일본·독일 등에선 ‘근무시간 철저 기록’ ‘노동시간 초과한 노동’ 막기 위한 조처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자주 노출된 한국 노동자, 스마트환경에서 ‘더 악화’ ‘...
문화일반 ‘1953년 60 vs 2023년 69’…거꾸로 가는 한국 노동시간 2023-04-06 15:39 첫 근로기준법, 연장근로까지 ‘60시간’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도 ‘야근 천지’ 정부 개편안, 도리어 ‘69시간’으로 늘려 130년 전 노동절 기원 다시 환기시켜 ...
문화일반 노동인권 방패막이 노조, ‘여성 가입률’ 아직도 낮아 2023-03-09 16:37 1908년 뉴욕 여성노동자 단결 시위 그날의 ‘빵과 장미 요구’ 여전히 유효 ‘빵’, 임금 차별받던 여성 생존권 뜻하고 ‘장미’는 노조 가입과 활동의 권리 상징 무노...
문화일반 자발 사직도 ‘장시간 노동’ 때문이면 구직급여 받아 2023-02-09 16:21 실업급여에는 연장·상병급여 등 포함 그러나 구직급여 관련 상담 가장 많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돼야 자격 퇴사한 지 12개월 지나면 받을 수 없어 ‘권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