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수조사 통해 115년 방치된 농촌형 지목 정비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15년간 변화 없이 관리돼 온 관내 농촌형 지목(전·답) 국·공유지 90필지(2만5459㎡, 공시지가 295억 원)에 대해 현재 토지 용도에 맞게 도로·공원 등으로 일괄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심에 남아 있던 농촌형 지목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논과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로, 이후 도시 확장으로 택지와 도시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지목은 전·답으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현황과 지목 불일치 △지목 기준 재산관리기관 지정 오류 △부정확한 공공정보에 따른 정책 수립 장애 △국·공유재산 비효율적 관리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를 통해 1차 정비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어 토지변천 서류와 지적측량 자료, 항공지도, 현장조사를 병행해 2차 정비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유산청, 서울시 및 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최종 90필지(25459㎡)를 종전 전·답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도로와 공원 등으로 일괄 변경했으며, 등기부상 지목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촉탁해 정비를 마쳤다.

아울러 공공용 토지임에도 일반재산으로 잘못 관리되던 21필지(4998㎡, 공시지가 60억 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도로임에도 도로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되던 10필지(1517㎡, 공시지가 23억 원)는 도로 관리부서로 각각 관리전환 및 회계이관을 실시해 공공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성북구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도심 내 농촌형 지목 정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