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전조증상 시민신고 현장 확인 등 의무화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지역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정비’(2023년 11월28일 보도자료)

‘서울시, 땅꺼짐 불안 없도록 연 5천㎞ 샅샅이…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2023년 12월21일 보도자료)

‘서울시, 장마철 전후 지하 공동 특별점검 집중 추진 땅꺼짐 예방 총력’(2024년 8월2일 보도자료)

서울시의 연이은 땅꺼짐(싱크홀)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29일 연희동 성산로에 대형 땅꺼짐이 생겨 승용차 한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다음날인 30일 서울시는 ‘연희동 땅꺼짐 긴급 점검…지반침하 예방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재 서울 시내 대형 건설공사장, 지하차도 등 굴착공사 주변 등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희동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해 시는 “토질 지반 전문가 현장조사와 세 차례에 걸친 합동점검회의 결과 지형적 특성, 기상영향,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의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 시는 사고가 발생한 성산로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와 주변 공사장 특별점검 외에도 노후 상·하수관로 개선 작업강화, 굴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성능 기준 강화, GPR 전문인력 및 탐사 차량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예방 대책에도 올해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과 깊이 모두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조속히 찾아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이 도로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 지하에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로 설치된 터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같은 달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시는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에 주목해 대규모 지하철 굴착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GPR 탐사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최근 사고 발생 장소가 지하철 공사장 인근인 것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인력 41명과 조사 장비 15대를 총동원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1~3공구) 4.1㎞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건설공사(1~4공구) 13.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1㎞ 구간을 대상으로 GPR 탐사를 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연이은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기존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서 ‘전조 증상 단계부터의 신속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강 위원장은 “명일동의 경우 사고 훨씬 이전부터 공사 관계자가 지반 붕괴 우려를 제기하고 인근 주유소에도 균열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 관계자들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지난 4월 지하개발 굴착 영향 범위 내 지반·시설물의 중대 변형 발생이나 시민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시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고, 필요시 공사 중지와 도로 통제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 산하에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개발사업 도로에 대해 기존 5년 1회에서 월 1회 이상, 기타 도로는 2년 1회 이상으로 공동조사를 강화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굴착 기간에 토질·지질 분야 전문기술인의 현장 상주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러한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개정조례는 지난 6월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강 위원장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서울 시내 도로 전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땅꺼짐 사고를 100%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중대한 안전사고 1건 발생 이전에 경미한 사고 29건, 그 이전의 미세한 징후 300건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사소한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 특별점검 결과와 시민 신고 조치사항, 주간 단위 지반침하 사고 등을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5건으로 평균 2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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