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등도 공공기여시설로 지을 수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시설로 산후조리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식장, 키즈카페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개발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공공기여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여시설 범위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53개 시설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등 55개로 확대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확대된 대표적 시설이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지자체)과 사업제안자 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건축물 용도와 개발 규모, 건축물 배치 등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전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공공예식장 등은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인데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런 제도 변화는 자치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용산구가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민간에 비해 이용요금이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7~9월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서울 시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제공 서비스와 요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용요금(2주 기준)이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2%(전국 평균 504만원) 비쌌다.

출산 이후부터 아이를 위해 지출이 많아지는 출산 가구에 산후조리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해당 자치구 주민,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이 최대 90% 감면돼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곳에 불과하며 서울에는 단 2곳이다.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2014년과 2023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다른 자치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연간 운영예산은 지난해 기준 송파구 29억여원, 서대문구는 39억여원이다.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산구의 경우 공공기여시설 다변화로 저출생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민간 요금의 절반 수준인 23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시설로 판단돼 시민들이 호응이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합리적인 이용금액으로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저출산 대책 지원시설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하기에 앞서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수요, 자치구 예산 확보 역량 등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토대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외에도 공공예식장, 키즈카페는 물론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등 저출생·고령화 지원 대책 시설이 공공기여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과 고령자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료 부담이 낮고 시설이 청결하며 믿을 수 있는 공공형 시설이라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시설 가능 대상에 키즈카페가 추가되면서 아이들의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김흥준 공공자산운용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등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