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년 동안 풀지 못한 과제 ‘지방일괄이양법’ 2016-09-29 16:36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60%대에 머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양 확정된 3101건의...
사회일반 시급한 복지업무까지 발목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자 2016-09-29 16:34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생리대 지원받는 법이 생기는 거 같던데,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한 인터넷 포털의 질문 코너에 여중생이 올린 글이다. 이 학생...
사회일반 지방세 비중 늘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높여야 2016-09-22 17:45 ‘방범 감시카메라를 달아 주세요.’ ‘과속방지턱 만들어 주세요.’ ‘구민 정보화 교육장 고쳐 주세요.’ 서울의 구청 누리집에는 이런 주민제안들이 다달이 수십 건씩 올라온다. 대...
사회일반 자치단체 ‘조례’에 더 강력한 권한을 허하라 2016-09-08 16:59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로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가 쌓이면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