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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시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과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 유해 업소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행위·시설 금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된 자리다. 7월3일 오후 2~6시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3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첫 번째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게임 제공업 금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윤익준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토론한다. 두 번째는 게임 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에 대해 박덕수 어뮤즈미디어 대표가 발표하고, 김민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토론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를 강지명 성균관대 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이정화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가 토론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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