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알찬 우리 구 재정자립도

올해 겨울 추위가 유난히 길고 매서웠던 탓에 꽃 피는 춘삼월이 반갑기만 하다. 만물이 살아나는 봄날이 되면 우리 선조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보냈다.

용산구도 최근 봄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 해 살림살이 전반을 주민께 알렸다. 2018년 지방재정을 공시해 세입 세출 규모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재정 여건에서부터 예산운영 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정 현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 관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용산구 전체 예산은 4251억원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41.08%로 2018년 예산 편성 기준 유사 지자체 평균치(30.5%)보다 10.56%포인트가 높다. 자체 사업 비중 또한 31.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6.8%포인트 높다.

그런데도 우리 용산구의 재정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데서 비롯된다. 재정효율성은 세입 관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 2013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간 긴 소송이 벌어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생겼다. 해마다 늘어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을 역으로 생각하면 용산구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예기치 않은 고액 체납을 안고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재정능력으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활동을 펼쳐왔다는 것.

용산구는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적극 투자해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용산복지재단이 출범했으며, 구민 복지와 자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은 제주 유스호스텔을 개원했다. 용산 보육·교육 정책의 최고 결실인 ‘꿈나무 종합타운’을 개관한 것은 물론, 100억 목표로 조성 중인 꿈나무 장학기금은 현재까지 9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덕분이다. 개발 이슈가 많은 용산은 개발지역에 포함된 구유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전까지는 대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차곡차곡 모인 기금은 대체 자산 확보를 위한 종잣돈 몫을 톡톡히 해냈다.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옛말에 ‘반석무전이’라고 했다. ‘땅속 깊숙이 박힌 바위가 구르지 않듯 기반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또한 강줄기에 흐르는 자갈처럼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묵직하고 건실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산구는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