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다음은 분배 혁신

주변에서 발견되는 부의 대물림, 기회의 대물림, 학력의 대물림, 능력의 대물림…. 이 때문인지 최근 ‘세습자본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 3만달러 국민소득 시대가 눈앞에 있지만, 불평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좌절과 분노가 전 사회를 뒤덮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배적이고, 각자도생이 생존의 유일한 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사회의 게임규칙은 매우 잔인하다. 사회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에 진입하기를 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입증해내라는 게임규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 게임규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좀더 좋은 다른 선택을 배제한 결과다.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사회, 이 사회가 ‘헬조선’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누군가 겪는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저소득 청년들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작은 시도이다. 저소득-아르바이트-시간 부족-취업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진로를 탐색할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5천 명을 분석했다. 청년들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도움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회의 신뢰에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움츠리지 않고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는 청년수당 그 이상을 상상한다.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동원하는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은 유효성을 다해가고 있다. 자발성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을 안고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전환기에,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 앞으로 마주할 세계는 일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당연히 생기는 시대가 아닐 수 있다. 노동의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변화가 일으킬 재난 상태에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한 전환을 사회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농지개혁은 지주-소작관계 폐지로 새로운 사회적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농지개혁은 기득권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면서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어낸 역사적 경험이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부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분배혁신이 미래로 가는 주요한 사회적 과제이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자산’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주 제한된 대상에게 작은 분배 실험을 해보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사회적 부는 늘어났지만,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좀더 담대한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감한 사회적 투자만이 좌절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미래로 가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좀더 좋은 삶으로 가는 길, 좀더 활기차고 창의적인 실험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 그 토대가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