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균등 분배’ 개선해야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는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에 지난해 ‘책깨비 도서관’과 ‘꿈꾸는 작은 책방’이 생겼다. ‘책깨비 도서관’은 폐버스를 이용해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 제안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채택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은 케이티(KT)링커스로부터 재활용 공중전화부스를, 아주복지재단에서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받아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아주그룹은 2013년 1차로 4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한 데 이어, 민선6기 들어 80억원 상당의 토지를, 지난 연말에도 신내동 청남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민선6기 중랑구청장이 된 뒤 지역 내 공공기여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매진한 결과, 지금까지 확보한 외부 재원이 32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2017년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20.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위다. 자치구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자체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이 65.5%지만 중랑구는 46.2%에 그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랑구는 현상 유지도 힘겹고 다른 자치구와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내가 행정1부시장으로 일하던 민선4기 서울시는 재산세를 거둬서 절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중랑구도 2016년 250억여원 등 해마다 수백억원을 추가로 받아 인프라,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만으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공동과세분 일부를 차등 분배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균등 분배하고 있는 재산세 특별시세분에 대해 50%는 균등 분배하고, 50%는 인구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자치구에 더 많이 분배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스스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다음 세 가지를 중점 지원해야 한다. 첫째, 자치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상업지역 비율이 낮은 구들이 대체로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에 분포하고 있고 중랑구 또한 여기에 속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 면적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상업지역을 늘리고 공공 기여율을 완화해줘야 한다. 둘째, 민선4기 서울시가 추진했던 동북권 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처럼 권역을 벨트화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셋째,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처럼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