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주거빈곤율 36%…시, 사회주택 추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서울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36.3%(2012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해법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사회주택이란 시가 토지를 사들여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싸게 임대해 주택을 짓도록 하고,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내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7가지 보완책을 내놨다. 토지 임대료를 낮추고 △토지 매입 지원 가격 현실화 △건축비 지원 대출한도 확대 △초기 사업비의 서울시 우선 부담 뒤 장기 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으로 사업구조 다각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낡은 고시원이나 모텔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400실을 공급하며, 이 가운데 30%는 청년 주거 빈곤 가구에 반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다른 축은 역세권 개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역세권에 3년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새로 짓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청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책의 뼈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서울시 평균 개발 밀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역세권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30%만 개발해도 21만호가 새로 지어지고, 이 가운데 4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남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통해 물량을 크게 늘리는 한편,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은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도 평균 15% 올려 4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박용태 기자 gangt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