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서울시 사례 면밀 검토해야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예산 규모나 내용에서 차이가 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칫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악용하거나 포퓰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인구 1천만의 서울시 사례를 들어 제도화의 방향에 따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다양한 심의 방식을 활용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걸러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정보의 공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정 통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예산제와 함께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위키’와 ‘정보소통광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서울시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왕이면 국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형식만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과정을 주목했으면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올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름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바꾸면서 제도를 대폭 혁신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다.

첫번째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선정과 탈락 과정만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사업제안자와 참여예산위원, 그리고 전문가와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이 함께 논의해서 제안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비슷한 사업과 통합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했다.

두번째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협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 경우엔 예산집행과 평가 과정까지 민과 관이 함께 하도록 하되, 제안 자격을 개인이 아니라 5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에 주어 민의 책임성도 높였다.

세번째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각 부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뒤 진행했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시기로 당겨 진행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시민참여결산제 등 서울시 전체 예산운용 과정 요소요소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민원 해소’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의 분배’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서울시가 풀어야 하는 과제를 합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뿐 아니라 기존 과정에 익숙한 공무원 조직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예산제의 성패도 국민과 더 많은 권한을 나누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사전 과정으로 사업부처별 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 그리고 사업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당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합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이 정부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사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 농단 사태도 관료와 정치인들이 재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깜깜이’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방책은 시민에 대한 신뢰와 제대로 된 권한의 분배에 있다. 어차피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