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능한 정부, 유능한 지방정부로 완성된다

‘유능한 정부’를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가 더 유능한 실행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질적 변화는 지역에서 시작되므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선도해야 한다.

일찍이 관악구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혁신 생태계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기술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역점 추진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관악에스(S)밸리가 있다.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축으로 창업 인프라 확충과 기술기반 기업 유치에 힘썼다. 그 결과, 관악S밸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여러 입주 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점포 715개가 밀집한 신원시장과 서원동 상점가 일대를 문화 중심 상권으로 재편함으로써 2020년부터 5년간 매출을 28% 이상 끌어올렸고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했다.

샤로수길에서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 한창이다. 청년 창업과 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특화 콘텐츠를 도입해 서울 대표 로컬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악구 인근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상권축제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 정책 역시 지역 여건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관악구는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분석을 거쳐 창업 공간 확충, 공공일자리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해법을 실행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목표는 1만2300개다. 청년 비율이 41.4%로 전국 최고인 동시에 고령화율도 서울시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세대별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은 관악구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다. 관악청년청,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창업을 연계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관악구에는 지역의 창업과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 2개가 출범했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자립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책임경영 구조 아래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수익을 고용으로 환원하는 순환구조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간다.

관악구의 선제적인 시책은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수상과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정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하다. 지역의 수요는 복합적이고 시급하지만 예산 구조와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정책 신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포괄보조금 확대와 예산 자율권 확보 없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최전선에 있다.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지역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중장년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어르신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경제는 건강하게 작동한다.

혁신은 기술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의 삶을 바꾸는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 창업과 일자리, 상권 회복까지 관악구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관악은 앞으로도 지역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혁신의 도시로 주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