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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높이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재건축되며,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삼환도봉아파트 사례는 서울시 내 다른 준공업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노후한 준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삼환도봉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용적률 완화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앞서 도봉구는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법정 기준인 250%에서 상향하기 위해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300%까지 완화됐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며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이후 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자문 절차, 주민 공람, 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는 구에서 운영 중인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역할이 컸다. 신속지원단은 건축계획, 정비계획,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지원을 맡는다.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즉시 6인 구성의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어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시 자문회의 상정 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사례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즉시 6인 구성의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어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시 자문회의 상정 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사례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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