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채택 1순위 서울시 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1475표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1329표

‘원전 하나 줄이기’ 1070표

‘10만 시민안전 파수꾼’ 970표

서울시의 온라인 집단지성 플랫폼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seoul.org)에선 지난달 11일부터 투표가 한창이다.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정책 가운데 혁신적이면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골라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투표다. 후보군은 모두 21개로, 누구든 5개 정책을 추천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는 시민이 건강하게 숨 쉬는 서울을 만들려는 환경 정책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관심사라 해도 될 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엔진 개조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기오염 예·경보제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황사 차단 마스크 무료 보급 등의 대책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더해 노후 경유차의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고,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하는 등 공해 유발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차량 2부제에 참여할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타게 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

노동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 노동정책의 ‘대표 상품’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12~2016년 5년 동안 공공 부문에서 868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에도 120다산콜센터 430명 등 모두 557명의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정책은 몸과 마음의 건강은 누구든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서울시는 기초수급 대상 가구의 만 10~19살 청소녀의 신청을 받아 현재 9200명에게 5개월 치 생리대 180개를 주거지에 보내주고 있다.

시민안전 파수꾼은 천재지변, 인명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돕도록 안전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3만2000여명의 파수꾼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투표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7월7~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개막 프로그램에서 공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 아래 민주주의를 논하다(대화·토론) 민주주의를 배우다(특강·전시) 민주주의를 즐기다(음악·공연·영화·놀이)의 3개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겨울 정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광장의 열기를 올여름엔 시민이 광장에서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직접, 함께 결정하는 일상 민주주의로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책박람회는 박 시장과 시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미래 정책 과제를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를 폐막 프로그램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더 나은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를 시민들이 제안한 뒤, 온라인 사전투표와 서울광장 현장 투표 등으로 최종 결정하는 행사다.

서울시는 ‘데모크라시 서울’을 통해 지난달 11~25일 시민 제안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모두 170건의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5건을 추려 폐막 행사에 올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데모크라시 서울’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는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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