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규제개혁 본격 추진…‘규제 아닌 지원’ 초점

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를 타파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서강석 구청장은 취임 후 ‘규제 아닌 지원행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창의,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것을 주문해 왔다.

올해 초 구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 차원의 제도적·자의적 규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기반 조성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체계적 규제 정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개혁 기반 조성을 위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운영한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규제 발굴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성과보고회를 열어 규제개혁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실무자 중심의 규제과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개최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5대 분야를 설정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제 발굴을 추진한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강조한 만큼 구는 서울시에 규제 사항을 건의하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또한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된 규제 과제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침익적 정책이나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내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구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제행정이 아닌, 주민 편의와 복리를 우선하는 지원 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