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량 제약하는, 보좌관 부재 언제까지?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보고서는 정책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의원 개인보좌 부재(22.4%)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의회 인사권 등 법제도의 제약(18.4%), 시민과 언론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13.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원 개인 정책보좌관 도입이 주요한 이슈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시민의 의정 참여 강화(29.0%)를 더 우선순위로 뒀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강화(27.5%), 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18.8%)은 그다음 순위로 꼽았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왔다. 1996년에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를 만들어 지방별정직으로 보좌관을 두려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이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고 결국은 좌절됐다. 서울시의회는 2004년에도 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조례’가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더는 이어가지 못했다.

2013년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유 장관은 광역의회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 인력을 두더라도 정책 개발보다는 의원 개인의 정치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일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더했다.

하지만 유 장관 교체 뒤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행정자치부조차도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는 등 또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결국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에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려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 등 광역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을 채용해온 제도는 더는 실행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공법을 취했다. 이런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숙원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오매불망하는 숙원사업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직후부터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조건임이 틀림없지만, 지방의회만의 노력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