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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이하 행복센터) 개편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박근혜 정부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정책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남는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노인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돼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198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1995년 7월에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사업도 출범했다. 그러나 5개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복지사무소를 두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은 1999년 12월 중단됐다. 시·군·구청과의 복지행정의 이원화로 복지업무 기획과 집행의 일관성 결여, 농촌 지역에 대한 접근 어려움,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부담, 중앙정부의 준비·지원 부족 등이 그 이유였다.
2004년에는 복지사무소의 한계를 보완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역시 2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다. 200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830명 증원하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의 복지 참여를 확대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부처별 연계 미흡, 전담직원 및 전문역량 부족, 다양화한 주민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의 부진 등을 과제로 남겼다.
80년대 이후 정부는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복지정책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집행은 행정자치부로 분리돼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 부처 간의 벽, 행정망의 공유, 재정의 부족과 변화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서비스 개발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중단 이후 중앙정부는 동사무소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했다. 주민생활담당을 두고 고용, 복지, 보건, 여가 등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적돼온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개편 이후 360여개의 복지사무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집중되면서 ‘깔때기 현상’으로 불리는 복지업무 급증 현상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인력과 재정지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다.
윤승일 기자 nagne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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