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서비스로 일구는 ‘사방(四方)복지’

그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벼리’와 ‘그물코’를 들 수 있다. 벼리란 그물 위쪽을 꿰어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기를 말하며, 그물코는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빈틈이다. 소위 복지정책을 일컬어 그물이라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비유다 싶다. ‘벼리’가 큰 기조라면, ‘씨줄과 날줄’은 정책, ‘그물코’는 복지 사각에 빗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도 민선 8기 들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물망 복지’를 짜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9월, 그런 노력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는 ‘오! 사방복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복지 브랜드를 선보였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구현한다는 표면적 의미와, ‘사방(四方)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어디에서든, 어느 나이·상황에서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내면적 의미를 담았다.

‘오! 사방복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모델로 하되 정책과 대상을 더욱 세분화해 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더욱 힘을 실었다. 이를테면 정책 대상에 있어서도 청년, 1인가구, 기후 약자, 디지털 약자 등 다변화된 사회계층을 최대한 반영했다.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미약했던 청년층의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 서울시 최초로 청년 연령을 45살까지로 상향하는 등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합해 70개 사업으로 재편했으며, 2026년까지 100개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발굴에도 좀 더 세밀하고 실효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 서울시 정책을 확장한 ‘도봉구 위기 가구 포상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발굴한 경우에도 포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위기 아동 전수조사’와 시행을 앞둔 ‘1인가구 실태조사’ ‘청년 1인가구 조사’도 위기 가구 발굴의 기대가 높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우리동네돌봄단은 ‘사방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봉구는 통·반장, 편의점주, 배달원, 검침원 등 주민과의 접점이 높은 직종들을 명예직으로 위촉해 ‘생활 모니터링-상시 제보’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에는 도봉우체국의 집배원, 아파트 경비원과 손잡고 사업 역량을 확장했다. 올여름 반지하 주택 침수 등을 겪는 ‘기후 약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고령자·장애인 등의 안부 확인을 이어오고 있는 데도 이분들의 공이 크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하며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민생의 현장인 도봉구도 서울시와 발맞춰 계속해서 복지망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봄부터는 복지기관과 경로당 157곳을 모두 찾고 도봉구 지하철 5곳 전역을 다니며 출퇴근 민원을 들었다. 혹시나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지, 도봉구의 복지 그물망이 터지거나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잘 정리해 내년도 신규 사업의 복지자원으로 삼으려 한다.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가슴 뿌듯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 공인중개사 한 분이 생활고를 겪는 계약자를 제보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고 칠십 평생을 무호적으로 산 어르신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이다. 도봉구가 사방팔방으로 짜온 촘촘한 그물망이 빛을 발한 순간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는 이 찬란한 시기에도 우리는 기후변화, 마약, 이상 동기 범죄 등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한 사회의 이면을 마주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정책 변화가 따라잡지 못한 까닭에 참담한 보도를 접할 때도 있다. 천만 도시 서울의 복지는 험난한 바다만큼이나 한 치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만둘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짜는 일과 끝없이 벌어지는 사회병리를 사회복지로 메우고 덮어나가는 과정과 노력이 위정자의 소명이자 숙명이기 때문이다. 천천히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