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아는 지역공동체가 협치의 중심 되어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서울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거버넌스(협치)를 통한 서울의 도약’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대도시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나라의 협치 경험을 나누고, 서울의 발전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마이크 더글러스 싱가포르 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환경, 빈곤, 고령화 등 대도시 문제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협치’의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근린(마을) 같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는 의사 결정의 방식이다. 다양한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의사 결정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근린(서울시의 마을공동체와 비슷) 단위로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가와사키시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은 ‘가와사키의 참여와 협동의 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자치구보다 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에서 얼굴을 아는 관계를 만들어 지역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하고 또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버브 전 영국시민단체대표협회장은 시민단체의 몫을 강조했다. “도시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정부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결은 시민단체에 맡겨야 한다. 시민단체는 지역공동체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거꾸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행정의 역할’이란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한 해외 토론자들은 서울이 협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더글러스 교수는 포용의 원칙과 태도를 강조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사고방식이다. 시민들과 의사 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인식이 없으면 실제로 협치를 실행하기 어렵다.” 버브 회장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온 협치 정책을 후퇴하지 말고 유지하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철학은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쿠다 시장은 협치에서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아동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전문가, 지역의 각 조직이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정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숙 한겨레 지역네트워크센터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