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포용·통합 위한 정책 지속 강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통계가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로 1년 전의 22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5177만4521명 대비 4.8%의 비중으로 다문화사회 기준인 5%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독일은 13.7%, 캐나다는 25%, 싱가포르는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5%다.

서울시의 경우 총인구 938만4512명 중 외국인주민은 44만9014명으로 전국 비중과 같은 4.8%다. 이 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4만6649명,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는 36만6139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226명이다. 2006년 서울의 외국인주민 수(14만8966명)에 비하면 17년 사이에 3배를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다.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2007년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2009년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운영해왔다. 그러나 두 조례의 외국인주민 서비스 중복 문제와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 이를 통합·정비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현행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지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 내용 및 범위 △자녀 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구축, 통계 및 실태조사 등 시책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근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외국인주민을 ‘서울특별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다문화가족은 ‘시 관내에 거주하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서울글로벌센터와 15곳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의 다국어 번역 제공,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커뮤니티 행사 지원, 심리·진학·법률·노무 상담,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곳의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7곳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수요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는 ‘서울형 실용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서울형 실용한국어 과정 수료자에 대한 특정 비자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추천 쿼터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증가 추세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은 올해 2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부모 교육 이외의 정보제공, 상담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고 최기찬·김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함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제안돼 지난 3월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위원회 제안으로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법무부도 정부가 지정한 대학,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귀화 및 영주자격 신청 시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심사보고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이중 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존감과 문화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자녀들은 물론 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대안”이라고 밝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용·통합하기 위한 시의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