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동반자, 서울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276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4%다. 누군가는 장애 당사자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 중 약 88%는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됐다(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로의 발돋움을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3.4%까지 올라가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올해 대비 336억원이 증가한 1조183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삶을 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자아실현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체·가사활동과 이동보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지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총 4409억원의 예산(2021년 대비 394억원 증액)을 투입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3천여 가구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내년 3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시행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5743명을 대상으로는 수리비 지원이 제공돼 안전한 전동휠체어·스쿠터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치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서울시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실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과 소득 보장 기회 제공으로 궁극적인 자립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올해 3406개에서 내년 3983개로 늘어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 통합 지원센터와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활동 등 당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0년 260개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275개, 내년 350개로 점차 확대해 당사자들에게 사회 공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울시는 장애인의 교육과 돌봄 지속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한 서울시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대해 센터 지정을 완료함으로써 1차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뇌병변장애인 전용 돌봄·교육의 마당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설치했다. 7월 구로에 1곳을 추가로 지정한 서울시는 향후 매년 2곳씩, 총 8곳까지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관련 분야 실무자·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과 늘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겠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