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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후 건축물 물량 증가에 따라 신축개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나 안전비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 제공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붕괴해 9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모든 재난사고가 그러하듯 플로리다 아파트 역시 이미 사고 이전 1990년대부터 침하 징후가 있었다고 하며, 사고 3년 전 실시한 안전 진단에서는 긴급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후속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건축물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일어나는 순간 대참사로 이어지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의 건축물은 점차 늙어가고 있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49%인 29만 동이 30년 이상 된 ‘늙은 건축물’이고, 그중 92%인 26만여 동은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할 의무가 없는 중·소형 건축물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대로라면 20년 뒤에는 노후 건축물이 50만여 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해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형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1만여 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점차 늘어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비극적인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시민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기에 이를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매뉴얼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과 중·소형 노후 건축물에 대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에 적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 진단 플랫폼’은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기술로, 노후 민간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는 11월 구축 완료된다. 또한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 시스템’은 서울시의 민간 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내년 4월 구축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많은 건축물과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역시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확대,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전문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도 자치구가 적절한 안전체계 구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많은 소유자가 신축개발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건축물 안전점검·구조보강 등 당장 개발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유지관리나 안전비용에 대해서는 인색한 편이다. 건축물 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건축물 역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그 재산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요행에 기대거나 지름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세세하고 철저한 관리·점검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재난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요행에 기대거나 지름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세세하고 철저한 관리·점검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재난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김성보ㅣ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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