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죽음’의 위험, 정책 대상이 되다

1인 가구 중심 사회다. 서울시에선 전국적인 추세보다 더 빠르게 심화했다. 2021년 1/4분기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440만3263가구 중 1인 가구가 185만9312가구로 42.2%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1인 가구와 관련한 정책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비가 높고 주택,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혜택은 거의 없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적 삶의 방식이 보편화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혼·미혼·핵가족으로 가족 관계망 단절, 실직, 이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후자는 특히 사회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고충은 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드러난다. 특히 관계 단절은 실직, 질병, 경제적 문제 등과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수치심에 사회적 낙인감이 더해져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고독사다.

고독사 문제는 전 연령의 문제다. 서울시 ‘행복 이(e)음 데이터’로 분석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서울시복지재단, 2021)에서 도출한 위험계층은 2020년간 978명이었다. 이들 중 52명이 사망한 뒤 일정 기간 뒤 발견됐다. 공적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13명으로 나타나, 고독사 예방과 공적 사례 관리로 지원을 하더라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약 70%가 남성이었고, 64살 이하 연령대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

이들 중 자살은 5% 정도로 청중장년에서 함께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계층은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등 가족 간의 연락이 두절된 분들이며, 다가구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주요 질병은 당뇨, 알코올 중독, 간경변, 암, 신장질환 등이었다. 대개 무직이었지만 일용직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도 있었다.

이들은 평소 치료와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고 식사·운동 등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웠다. 이들은 사망 뒤 누군가에게 발견됐는데 최초 발견자는 집주인, 관리인, 가족 순이었고 최근에는 동 복지담당자, 요양보호사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뒤 매년 위험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해 올해 네 번째에 이르렀다. 서울시 2021년 4기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은 조기 발견을 더욱 강조했다. 서울시는 동 단위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기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고독사 위험자를 파악·연계하며 공적지원과 민간의 관계 맺기를 실시한다.

공공은 민간기관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는 이웃을 양성해, 이들이 인기척이 없거나 우편물이 쌓이는 이웃집에 관심을 가지며 동에 정기 신고하는 등 1차적 주민 안전망 구실을 하도록 한다, 중장년 1인 가구와 고시원 다가구 등 고독사 위험 특성 지역 집중관리를 실시해 위험자를 발굴한다. 발견과 위험인지를 위해 고립된 중장년 특성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움직임을 확인하는 비대면 간접 안전 확인 방식을 도입했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발견된 이웃은 공공 긴급지원을 증액하고, 의료비·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등 사례관리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한다.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 위험층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발견된 이웃 중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은 민간기관과 주민을 통해 소셜 다이닝, 멘토링, 반려식물 등으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장제급여 지급,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사망 뒤도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위한 포럼 개최와 해마다 고독사 위험계층 통계 발표를 통한 위험인식의 근거도 담겼다.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계획은 3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돼 있다. 올해는 고독사 예방 법률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서울시가 먼저 해법을 고민한 만큼 정책의 리더 역할도 기대해본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