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수정 계획 철회해야”

서울의 사회적 경제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의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수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사회적적경제네트워크는 4월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세훈 후보가 단지 전임시장의 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독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폐기 및 수정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노력한 10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3월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답변서에 기초한다. 229개의 지난 정책공약 중 폐기·수정하겠다는 정책이 박영선 후보는 65개(28%)인데 견줘, 오세훈 후보는 171개(75%)였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폐기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22건은 시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사회적 경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역 돌봄체계 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 경제 활용 활성화 △서울 424개 동(洞) 주민자치제도 혁신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서울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것들이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 후보가 여러 차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발표된 정책을 보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비판했다. 실제 오 후보는 201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인의 정책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 폐기된 것을 안타깝다고 했었다. 또한 3월18일 관훈 토론회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은 저와 철학이 다르지만 계속한다고 출마할 때부터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선 “사회적 경제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풀어가는 대안적인 경제모델이며, 특히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의 시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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