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 10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시행한 지 10년 만인 올해부터 83만5천여 명의 초·중·고교생 모두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게 되면서 학교급식은 완성을 보게 됐다.

2010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처음 설립하고, 전국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아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관리를 시작해왔다. 서울시는 과거 위탁 급식의 부실 식단 문제로 위협받았던 아이들을 위해 식재료와 유통과정에 특히 공들여왔다. ‘한 끼의 식사다운 식사’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라톤과 같이 달려온 10년이다.

누군가는 ‘그깟 점심 한 끼가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특수학교까지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 동의와 재원 마련은 단계 단계마다 쉽지 않았다. 2019년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학교라는 틀을 넘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는 초·중·고교의 무상교육과도 궤를 같이한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하는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지만, 그간 급식과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왔다. 올해부터는 초·중·고교생 모두가 입학금,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교육비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도 교육청과 함께 2024년까지 예산 3681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학생 1명당 연간 196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측한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우리의 경우, 1948년 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을 시작으로 2004년 중학생 무상의무교육을 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올해 첫 ‘입학지원금’까지 제공되니 이번 2021년이야말로 (학교급식·무상교육·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새 역사를 쓴 해로 기억되리라 본다. 그동안 우리 교육복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원 확보 등 여러 방면에서 부단히도 애써온 정부와 국회, 교육청, 자치구 등 많은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서 밝힌 헌법 제31조의 가치, 그중에서도 제1항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대목은 요즘 화두이기도 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이다. 한마디로 올해 헌법적 가치 앞에 첫 단추를 여민 셈이다. 앞으로는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복지로 가는 길이며,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 학교는 10마일로 뛴다”며 공교육의 느린 변화 속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을 꾸준히 달려온 서울시 교육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질병 재난 속에서도 촘촘한 방역을 통해 대학 수능을 치러내고 대학 입시를 마쳤으며, 매일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미래 서울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과 건강한 정신뿐 아니라 ‘웰빙’까지 도모하는 진정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