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서울케어

서울시는 그동안 촘촘한 시민 돌봄을 통해 중앙정부를 선도하며 다양한 서울케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찾아야 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2019년 7월부터 실시한 돌봄SOS센터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일상을 지원하며 호평을 받았다. 현장 일선에서 서울복지를 실천하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일상의 제약을 감수하며 살아간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등을 겪은 시민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재난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듯, 취약계층 시민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각지대 시민을 돕고자 운영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만 75살 이상 어르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서울시의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추진은 2022년 폐지 예정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한발 앞선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이전까지 수급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의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만 75살 이상 어르신 대상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시민이 점차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을 받고 있다. 종로구의 70대 어르신은 재래시장에서 편물 가게를 운영하며 50여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딸이 몸이 아파 일할 수 없게 됐고 가게마저 극심한 경영난에 문을 닫게 되면서 소득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급여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오는 6월30일(수)까지 중위소득 100%(기존 85%), 재산 기준 3억2600만원(기존 2억57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몇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하던 3부자 가구, 연극배우 부부 등 생계위기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을 통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과 만 50살 이상 시민에게 가사, 간병, 식사 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는 긴급한 위기 상황 때 소득 조회, 자격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선 지원 후 검증’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 아내, 아들과 연이은 사별로 식음을 전폐하던 강서구의 한 독거어르신은 돌봄SOS센터의 식사 지원, 일시 재가, 병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다.

이처럼 서울케어 사업은 코로나19와 가족 공동체 해체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복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변화와 재난에 실효성을 발휘하는 복지야말로 시민을 지키며 더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케어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선도적 복지’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