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무색하게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대처에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료진의 헌신에 의한 치료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하에 신속한 방역 등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케이(K)방역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할 여유를 찾게 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향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언한다. 모든 분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회의, 원격진료, 영상강의, 홈쇼핑 등이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일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상황을 중앙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턴이 됐다.

‘지방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역할에 비견될 만큼 지방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고양시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수원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제공, 전북 전주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를 제안했다. 부족한 병실을 대체했던 생활치료센터의 개념도 지방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 한다.

비대면 접촉의 일하는 방식과 디지털이 더욱 가속화되면 지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은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일정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방역에 매우 효과적이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서 온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인간행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고 한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성의 존재는 마치 신의 선물인 듯하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본인만의 이기심 추구가 결국 본인에게 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성을 통해 때로는 양보도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본인만의 이익 추구인 자유주의가 이웃의 이익을 배려하는 공동체주의와 만나는 순간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돕고자 나선 의료봉사진의 헌신은 양보와 배려의 상징이다. 대구·경북을 돕자는 국민의 전국적인 성원과 기부는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행위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바로 이러한 학습과 훈련의 장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학습과 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장이 주민자치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이념적 기초이다. 30여 년 만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경쟁 위주 개인주의가 가속화될 것 같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주민자치를 위해 조속한 지방자치법안의 제도화를 기대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