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내 삶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

우리에게는 지역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마을 주민들의 협력과 신뢰에 기반했던 공동체 사회가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 각자도생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대책은 현장에서 획일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무용론이 적지 않게 반향을 모은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무리한 서비스 투자를 요구한다는 말이 정당화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선인 동 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소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화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참여문화와 주민 권한 확대가 기반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하는 절차가 만 2년째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구성 1단계 자치구로 10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했다. 제1기 위원 임기가 12월에 종료된다.

2년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바라본 모습은, 단언하건대 주민자치 인식 변화, 민관 협치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효용성, 주민의 책임의식이 맹아기를 넘어 성장 실천의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내 삶을 바꾸려는 거대한 변화의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사회 정치화, 주민 혼란 가중,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므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자각도 있다.

지역사회의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주민의 자원봉사에만 의지하지 않으면서, 소일거리를 만들고 적은 소득이지만 마을 단위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흥4동의 사례다. 인도를 장미공원으로 만들어 마을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가는 시흥3동의 사례다. 장애인 편익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존을 만드는 독산1동 등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이 사례들은 삶의 현장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했지만 어려움이 노정되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마을 의제를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들과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역사 속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를 소환하지 않아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민초들의 공론장과 숙의의 장을 주민총회라는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 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 주권의 씨앗으로 움트고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추진은 이런 대의민주주의 시대의 허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 움직임이 어렵고 소비적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은 역사가 증명한 길이다. 하루라도 빨리 마을을 변화시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주권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주민자치회라는 사회적 공기에서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길에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민이 자랑스럽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