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누리는 삶’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 노력

시의원 13명이 문체위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한다. 소관 부서는 시의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이다. 소관 기관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교통방송이 있다.

<서울&>과 (사)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다섯 번째 좌담회가 7월29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문체위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김창원 위원장(도봉3), 노승재 부위원장(송파1), 박기재(중구2) 시의원이 참석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민 패널로 김재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가 나왔다. 좌담회는 시민 패널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됐다.

9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문화 예산 비율 3%로 끌어올리도록

일자리 사업 제안하고 예산 늘려줘

7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체육 단체 비위 근절 특별위 만들고

시정 요구안 내놓는 등 변화 이끌어

6대 중구의회 의장

북촌 등 과잉 관광 문제 대응 위해

선진 정책 살펴 조례 만들려 검토

문화시설 많지만 도심·강남 집중

지역 편차 큰 것 해소 노력 필요

사회 서울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있다. 하지만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도심, 강남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 같다.

김창원 문화 기반시설이 도심과 동남권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창동에 건설 예정인 대형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들 수 있다.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위원회도 노력하려 한다.

노승재 시가 추진하는 시설이 주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박물관 도시 서울’을 만든다고 해서 신규 문화시설이 모두 박물관이 될 필요는 없다. 도서관·생활문화 공간 등 지역마다 꼭 필요한 시설이 먼저 건립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대형 문화시설을 추진해 가야 한다.

박기재 서울시는 문화 기반시설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의 문화 환경 만족도는 낮다. 권역별·자치구별 균형발전과 함께 시민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 서울시 문화 분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노승재 전체 예산의 2% 남짓(7천억원 정도) 수준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낮은 비율이고, 인구 1천 명당 문화예산도 중하위권이다.

김창원 다양한 정책엔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시가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2016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문화예산 비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우리 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예산을 늘려주는 일을 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만들어 예산 6억원을 확보해줬다.

박기재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며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를 삶 자체로 봐야 한다. 문화를 축제 등 특별한 모습으로만 여기는 게 문제다.

사회 시가 ‘축제 도시 서울’을 내세우며 지난달 축제위원회를 만들었다. 서울의 축제 수가 적지는 않는데, 대표 축제를 꼽기는 쉽지 않다. 시·자치구 축제 구분도 잘 안 된다.

김창원 우리 위원회는 서울문화재단에 축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꼭 필요한가부터 점검했다. 그런 뒤 축제를 총괄적으로 자문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축제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진단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수준 높은 축제를 키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려 한다.

노승재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직접 여는 드럼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 등과 지원하는 자치구, 민간 축제가 합쳐 300여 개에 이른다. 시 축제는 국실별로 추진돼 콘텐츠와 시기·장소가 중복되는 문제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을 대표할 만한 축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축제위원회가 앞으로 국실이 축제 정책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재 그래도 지역 축제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역을 잘 모르면서 지역 축제를 하기는 어렵다. 지역 문화를 살린 축제가 되려면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관광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현상을 달고다녀 주민들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

김창원 건물주, 임대인 간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기획경제위원회가 2016년에 조례(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가 대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다.

박기재 유명 관광지라서 생기는 젠트리피켄이션뿐만 아니라 과잉관광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벽화마을이 대표적이다. 사진 촬영과 무분별한 집안 엿보기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고,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치를 넘겨 교통이나 하수처리 등의 비용 문제까지 생겼다.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시 관광체육국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우리 위원회가 공무 국외연수 등으로 선진 정책 사례를 적극 살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승재 관광의 모든 이해 주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과잉관광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규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조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사회 체육계가 오랜 관행인 성폭력, 폭력,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국가인권위도 활동에 나섰다. 시의회에도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다.

김창원 시의원 15명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한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80여 개의 종목단체 전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칙상 보조금이 교부되는 곳만 시의회에 조사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각 종목단체에 재정과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주는 추세이기도 했다. 기존 체육단체가 상하 구조가 분명하고,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외부에서 뚫고 들어가 근절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위가 꾸려져 조사에 나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승재 특별위가 비위 제보를 받았는데, 태권도 단체가 가장 많아 1차로 집중 조사했고, 시정 요구안을 내놓았다. 저도 한때 태권도 선수였고, 지도자 생활도 오래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선 특정인들이 행정·경기 전반을 지배한다. 거의 모든 종목이 비슷하다. 체육계가 바뀌고 있고, 당연히 변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바뀌는 건 어려워 보인다.

박기재 도제식 시스템에서 벗어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7월 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체육계로도 넓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 검토하고 있다.

사회 올해 10월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주관 상임위원회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박기재 시가 그간의 대규모 대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려 해,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때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대형 체육시설들을 시민에게 개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흐름이나 열정페이를 강요했던 평창겨울올림픽과 달리 자원봉사자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점 등이다.

노승재 수영 등 일부 종목은 경기도에서 치른다. 체육 기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국제대회 규모 내지 대회 규격에 맞는 경기장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업무보고 때 서울에서 여는 전국체전인데 경기도 경기장을 빌리는 것을 지적했다. 안전 문제, 개보수 비용 부담, 시설 이용 시민들의 민원 등이 있어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창원 체육 관련해 서울시 남북교류기금이 있다. 민간 차원 남북 교류 활성화 지원이 주요 사업인데,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시가 이번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러 접촉선을 통해 종목별, 문화 행사 참여로 이어보려 해 지지하고 있다.

사회 앞으로 문체위가 더 역점을 두는 분야는.

김창원 문화 영역의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위원회에선 디자인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20억 예산의 사업을 만들어 제안했다. 이동 약자,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무장애 관광센터(다누림) 등을 지속사업으로 펼쳐 확산해갈 수 있게 예산을 늘리려 한다.

사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맞닿아 있기에 문체위가 더 많이 일해주길 기대한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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