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이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난 7월23일 국무조정실에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022년 6월30일까지 청년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추진해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 활발히 소통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추진단의 신설은 청년 현실에 비추어볼 때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현시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청년 정책을 떠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추진 체계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유일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문제는 비노동시장 영역인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 다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먼저 반응한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청년의 삶 가까이에 닿아 있는 지방정부였다.

2015년에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는 17개 시·도 모두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기초 단위 역시 50%가 넘는 제정률을 보인다.

그리고 지난 5년여간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사업’ ‘제주도 청년 갭이어(gap year,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 체험 사업’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실험되고 정착되었다. 또한 기성의 사회 시스템이 잡지 못한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대부분 도입되고 실행됐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참여 원리가 확산되면서 청년들의 시정 참여는 활발해졌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청년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입안·실행되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벤치마킹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이 그 대표 사례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34살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 실행은 기업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정책이 미취업 청년이라는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 청년정책 지휘부(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생기는 현장의 혼선은 컸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성 없이 청년들을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된 여러 청년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협치 구조가 작동되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띠거나, 지방정부 정책이 없어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청년 정책이 다른 정책과 다르게 아래로부터 올라온 이례적인 발전 경로를 가진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공조 체계를 만들어 공공 정책이 긴요한 청년에게 제대로 가닿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치 체계를 세워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의 벤치마킹을 넘어 청년을 대하는 관점 그 자체가 구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아닌, 청년의 삶으로 청년 정책 범주의 큰 전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와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청년 정책에서만큼은 청년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온 지방정부의 경험은 청년을 대하는 관점의 전환 그 자체에 있다. 청년 삶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그리고 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내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단이 지방정부와 과감하게 공조하고 협력하길 고대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