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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규제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규제는 남산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이 크므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익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한 중구민들의 고통을 모른 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므로 약간의 구비를 들이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와 협의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