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험거처 개선사업’·‘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성과 공유 포럼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 10월2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성동구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와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은 2022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위험거처기준 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화재 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 등을 병행했다. 특히 임차 가구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 통계 조사,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2023년 서울시 전체로 확산됐고,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건축법에는 반지하 거실 설치 금지 규정이 추가됐으며, 주거기본법에는 최저주거기준 세분화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러한 성과로 성동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는 낙상을 노인의 부주의가 아닌 ‘예방 가능한 생활 위험’으로 보고 추진됐다. 욕실, 부엌, 문턱 등 낙상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탈부착형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통합돌봄형 주거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성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사업이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거처 개선사업’ 참여자의 주거 스트레스는 8.55점에서 3.6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자존감과 미래 기대감, 지역 자부심 모두 크게 향상됐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참여 어르신의 낙상 경험은 18.4% 감소했고 스트레스는 77.6%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성동구 주거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념은 주거정책의 공백을 메운 모범사례”라며 “불량식품은 처벌받지만 불량주택은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 지방정부”라며 조례 정비와 주거복지센터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공공이 주택관리를 행정의 책임 영역으로 제도화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 돌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쾌적한 집에서 안심하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