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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포용적 세무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 정비를 실시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실질적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노후 차량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으로 구성되며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 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으며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우선 해제 대상으로 삼는다. 단, 고가 외제차 보유자나 반복적·고의 체납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74명(체납액 총 7,900만 원)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