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SE로운공동행동’과 함께

우리 사회는 시대별 위기에 사회적경제를 호명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농촌 위기에 농협(1957년 농협법 제정)을, 보릿고개란 만성 빈곤과 서민 고리채 문제에 신협(1972년 신협법 제정)을, 도시와 농산어촌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 주권과 먹거리 위기에 생협(1999년 생협법 제정)을, 외환위기로 붕괴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문제에 자활(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금융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이렇게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호명에 응답하며 나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적잖은 변화와 혼란의 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지난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광역 협의체와 연구·지원 조직 각 28곳이 모여 2011년 출범)가 제안한 ‘새(SE)로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올해 1분기 채택이 확실시되는 ‘유엔 사회적경제 결의안’(이하 유엔 결의안)을 갖고 답을 찾아보자.

공동행동은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에서 2년 정도 논의 과정과 10개월간 집필된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이하 정체성 보고서)의 제언을 연대회의가 기획·제안한 것이다. 사회의 문제·필요를 사회적경제 주체가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주체와 다른 사회적경제가 연대하면서 시민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쉽게 체감하는 것이다. 이번 첫 공동행동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에 주목했다. 연합회는 2010년부터 허례허식과 거품으로 가득 찬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을 시민의 자발적인 협동으로 적정가격과 사자(死者)에 대한 추모, 그 가족에 대한 위로가 중심인 합리적인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이어왔다.

유엔 결의안은 2020년 추진계획이 발표돼 지난해 7월부터 최종안이 회람 중이다. 8월 기준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약 25개국이 결의안에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란 명칭으로 사회적경제가 코로나19 등 위기와 경제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 수단이자 기제인 한편, 평화를 촉진하고 지역 회복력 배양 역할과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엔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법·제도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구상·수립·실행·평가 촉구 등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로 채택했고, 오이시디(OECD)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들도 사회적경제를 주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중이다. 금융위기 속 고용률 증가와 높은 취약계층 고용 비중 등 사회안전망 면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유엔 결의안 참여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연대회의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결의안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종교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전통적 경향이 있다. 우리 연대회의도 ‘정당이나 후보에 대하여 배타적 지지가 아닌 정책적 수용도에 따른 대응’이란 입장을 공개했고, 정체성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으로 정의했다.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럴수록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성취를 고찰하며 정체성을 중심에 세워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 채택과 권고사항이 구현되도록 우리 사회적경제는 물론이고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연대회의가 제안한 공동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에 걸림돌인 허례허식의 장례문화 같은 것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혼자는 어려우니 둘이나 셋이, 둘이나 셋이 어려우니 ‘사회적경제다운’ 협동으로 말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