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 겪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잇따라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형마 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이 3년을 넘겼음에도 내수 부진과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6562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5%에 달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말 기준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빚을 대폭 늘린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으로 이를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해 은행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근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가 2조2084억원 순증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것을 말한다.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 기록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98%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총 4차례(동의안 포함)에 걸쳐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노동자의 구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조례는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활동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과 단기·유연 근로가 증가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이 비정형 노동으로 분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동안 사업주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도소매업에서 1.1만 명, 숙박·음식점업에서 5천 명이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인력 수급 공백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민간의 구인·구직 서비스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나 고령 소상공인의 경우 디지털 활용에 취약해 민간 플랫폼만으로는 적합한 인력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는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더성장 펀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투자해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출자액 30억원을 포함해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해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 조례안’도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 조례안’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산재보험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과제지만 제도적인 지원 부족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0.36%(2024년 11월 말 기준)로 전국(0.58%) 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