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시 살림 규모 51.5조원…‘동행·안전·매력’ 분야 중점 투자

지난해 10월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새해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합한 새해 수도 서울 살림 규모는 62조4200억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4778억원, 교육청 예산10조9422억원을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 10월31일 제출한 예산안(51조5060억원) 대비 282억원 소폭 조정된 규모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48조1145억원) 대비 3조3633억원(7%) 늘었다. 시교육청 예산은 당초 제출한 안과 같은 10조9422억원으로 확정돼 전년도 본예산(10조8026억원) 대비 1396억원, 1.3% 증액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서울시 교통실 소관을 중심으로 엘이디(LED) 표지판과 엘이디 교통안전표지 설치, 지하철역 출입구 정비, 보행자 펜스 설치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사업 예산은 원안에 없었으나 새롭게 편성됐다.

반면 감액 조정은 복지실 소관 사업에서 두드러졌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 항목에서 예산이 깎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5억원 삭감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해 시비 매칭분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6조547억원으로 2025년 예산 43조6949억원 대비 2조3598억원, 5.4% 상승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8대 분야·부문의 올해 사업비는 총 28조7683억원으로 지난해 27조2233억원에 비해 1조5450억원, 5.7% 증가했다.

분야 및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18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17조4619억원 대비 1조2595억원, 7.2% 확대됐다. 비중도 전년도 40.0%에서 40.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도로·교통 부문은 2조4212억원으로 지난해 2조1868억원 대비 2344억원, 10.7% 확충됐고, 비중도 전년도 5.0%에서 5.3%로 높아졌다.

공원·환경 부문은 2조5616억원으로 지난해 2조4700억원에 비해 916억원, 3.7% 증가했으나, 비중은 전년도 5.7%에서 5.6%로 소폭 하락했다. 일반행정 부문은 1조695억원으로 지난해 9917억원 대비 778억원, 7.8% 불었고 비중은 2.3%를 유지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9255억원으로 지난해 8583억원 대비 672억원, 7.8% 증액됐으며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안전 부문은 1조6265억원으로 지난해 1조7792억원 대비 1527억원, 8.6% 하향 조정됐고 비중도 전년도 4.1%에서 3.5%로 위축됐다.

도시계획·주택정비 부문은 4309억원으로 지난해 4664억원 대비 356억원, 7.6% 감소했으며 비중도 전년도 1.1%에서 0.9%로 축소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1조116억원으로 지난해 1조89억원 대비 27억원, 0.3% 늘었지만 비중은 전년도 2.3%에서 2.2%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매력서울’로 설정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올해 15조62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01억원, 5.8% 상향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생계급여 등에 활용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6.51%)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대규모 복지사업 예산 증가분 1조851억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 예산 순증액 8601억원을 상회한다.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복지 기준이 인상되면서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반영인 셈이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 내 다른 재량사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2250억원 줄어들어 서울시의 설명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 6대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생계 9조3453억원(비중 59.8%), 주거 2조6157억원(16.7%), 의료·건강 2조7754억원(17.8%), 교육·문화 2881억원(1.8%), 안전 5398억원(3.5%), 사회통합 612억원(0.4%) 순으로 생계·주거·의료건강 등 상위 3개 분야의 합계가 14조7364억원에 달한다. ‘약자와의 동행’ 총예산의 94.3%가 이곳에 집중됐다. 감액된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955억52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축소됐고, ‘장기 공공임대 리모델링’(-1024억2800만원), ‘공공주택 건설(자가·분양)’(-606억12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불어났으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새해 예산안 설명회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올해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의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말 채무 규모(전망)는 11조6518억원이고 올해 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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