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폐지한 ‘서사원’ 국회서 부활할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지난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시에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2월28일 서울시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4월 ‘서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 보좌관 출신이 대표로 있던 서사원은 곧장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해 7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 설립한 지 고작 5년 만이다.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7월 국정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원공단’에 대한 기본 방향이 발표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해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의 시범사업이 신규 편성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9월24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2019년 1월3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형태로 서사원을 설립했다. 2019년 당시 서울시는 대구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와 함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서사원 운영을 시작했다.

서사원 설립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주체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서사원이었다.

해산 직전인 지난해 1월 말 기준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기관으로 본부와 별도로 총 13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돌봄센터 4곳(서남·서북·동남·동북)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데이케어센터 2곳, 국공립어린이집 6곳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개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등 끊임없는 비판을 이어왔다. 김영옥 의원(국힘·광진3)은 2022년 11월7일 보도자료에서 “서사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 22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9일 뒤인 11월16일 유만희 의원(국힘·강남4)은 “서사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서사원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3월13일 윤영희 의원(국힘·비례)도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서울시의회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갔다.

그 사이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강석주 의원(국힘·강서2)은 지난해 2월5일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게 제안 이유였다. 시의회는 2022년 말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사원 출연금 100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마치 결론이 정해진 한 편의 각본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서사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줄기찬 비판과 달리 2022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았다. ‘전임자 행정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도 하지 않은 채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공포해버렸다”며 “공공 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겨레 기고에서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노동조건,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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