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봉에서 시작된 변화, 대한민국 내일을 연다
등록 : 2025-09-11 20:37 수정 : 2025-09-11 21:28
그 결과 삼환도봉아파트는 20년 만에 서울 최초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1호 단지가 됐고 용적률 약 343%로, 지상 42층 993가구 규모로 새롭게 태어난다. ‘합리적 규제 완화’가 도봉에서 처음 실현된 것이다. 산자락 모아타운도 같은 맥락이다. 34년간 묶여 있던 고도제한은 2024년 마침내 완화됐다. 도봉은 2023년 7월부터 서울시에 건의하며 변화를 이끌었고, 청한·우이빌라 일대가 서울시 최초 완화 혜택을 받아 새로운 주거지로 탄생한다. “자연은 지키되, 낡은 규제는 고친다”는 우리의 원칙이 현실이 된 사례다. 중요한 점은 두 사례 모두 ‘없앴다’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쳤다’는데 있다. 방학신동아1단지도 불합리한 규제의 고리를 끊었다. 정비사업에서 1천 가구 이상 건설 시 추가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었다. 이미 인접한 발바닥공원이 있음에도 중복 부담을 지우는 모순이었다. 도봉은 2024년 8월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에서 이의 해소를 건의했다. 그 결과 발바닥공원 일부가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돼 사업성은 살아나고 주민 부담은 줄었다.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더 분명하다. 요즘은 집 앞 공원만 나가도 웬만한 헬스장 못지 않다. 한때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수 없었다. 우리 구 건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저녁 공원 풍경이 달라졌다. 쉼터였던 공원이 세대가 함께 운동하는 생활공간이 됐다. 이 성과로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위탁고도제한과 군사시설설치 기준이다. 도봉은 김포공항 일대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가장 낮은 98m 제한을 받는다. 공동주택 기준 25층을 초과하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위탁고도 협의를 거쳐 최상층에 군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전시에는 하늘길을 지키는 울타리지만, 지금은 사업성은 물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기준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도봉은 말로만 요구하지 않았다. 2024년 제2차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에서 도봉은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에 국방부와 직접 협의해 군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달라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을 직접 찾아가 군사시설 설치기준 완화도 제안했다.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국방부·서울시·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정례화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안전은 지키면서 낡은 규제는 고쳐 길을 넓힐 수 있다. 도봉은 이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 방학신동아1단지, 산자락 모아 타운, 근린공원 운동기구까지. 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때 주민 삶은 달라지고 도시는 숨을 쉰다. 남은 과제도 같은 원칙으로 풀어간다면 도봉의 변화는 시대가 원하는 내일로 이어질 것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왼쪽 둘째)이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