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겪는 시민들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강화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30개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잇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 활동가가 중랑구 신내동에서 임대아파트단지를 찾아 1인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에서 증가 추세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수가 증가한 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가구로 한정했던 고독사 범위를 넓혀서 조사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1.06명)보다는 다소 줄었다. 이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등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잇달아 개정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제출로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가, 성별·연령별·장애유형·거주형태 등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항목 명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담았다.

이어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고독사 위험자에 더해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심리상담·치료 등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는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4월 시행된 서울시 조례상위법 ‘고독사예방법’에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2023년 6월과 7월 법률을 일부 개정해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법률이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했던 것을 종로구 모자 사망사건(2021년 6월27일),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2022년 11월23일)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시신 발견 시점에 대한 지자체 간 상이한 기준을 ‘임종하는 것’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바꿔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시장의 의지와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으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계획으로 외로움·고독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함께 잇다 △연결 잇다 △소통 잇다’의 3대 전략과 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 고립·은둔 가구의 집 밖 활동 유도를 위한 ‘서울안녕 적립금’,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을 위한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복지재단에 설립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광역 실행체계인 ‘서울시고립예방센터’로 개편해 그동안의 고립·은둔 취약시민 지원 중심에서 외로움 예방까지 담당하는 기능으로 확대했다.

고립예방센터는 현재 사회적 고립·은둔가구 발굴을 위해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통신·앱·조도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24시간 감지, 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연구원과 카이스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해 ‘AI안부든든서비스’ ‘AI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AI스피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서울시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고립가구를 위해 사회적 고립을 겪은 당사자가 직접 고립가구 치유활동가로 일하는 ‘모두의 친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