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재문서 1500만 건 이상 원문 공개

10월28일은 ‘서울 시민의 날’이다. 서울시는 이날을 기념해 해마다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사이트를 재편한다. 올해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더 높였다. 메인 화면은 간소화하고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쓰는 ‘설계지도’인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 검색 엔진을 추가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 연관 문서를 추천하고, 메신저 대화형의 검색 기능도 시범 제공한다.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가 행정 정보의 공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콘텐츠 중심의 웹사이트로 개발한 서비스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 “부패와 부조리는 비공개와 비밀주의의 온상에서 자란다”며 중요 의사 결정 과정의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누드 프로젝트’가 계기가 됐다.

2013년 시작된 누드 프로젝트는 ‘시민의 알 권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가치 실현이 목표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가 정보화 시대에 맞게 모든 시정 정보를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보소통광장에는 서울시 결재 문서를 1500만 건 이상 원문 공개했고, 하루에 평균 1만 건씩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록과 정책연구자료도 별도 메뉴로 제공하며,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379종의 정보 항목을 사전 공표한다. 일평균 1만 명가량의 이용자가 정보소통광장을 방문해 다양한 시정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취득이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국내외 최고 규모와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시정 정보는 얼마만 한 가치가 있을까? 올해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정보소통광장의 직접적 사용가치는 연간 56억원, 사회적 가치는 362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 결정 참여 등 서울 시민이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직간접으로 얻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정보소통광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과 고도화에 들인 총비용 50여억원과 견줘 몇 배나 되는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시도와 시군구로부터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정보공개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는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에게 서울시의 정보공개 성과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일 ‘201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 행사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와 핵심 성공 요소를 정리해 보고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 것, 관련 조례와 규칙에 정밀한 절차를 정의한 것, 꾸준히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고도화해간 것,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정보공개율을 1위로 끌어올린 것 등을 서울시의 차별화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훌륭한 본보기이긴 하지만 완성태라 할 수는 없다. 빅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도록 정보를 개방하고, 딥러닝 등 지능화된 도구로 대량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모바일과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정보소통광장으로 끌어들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과제다.

서울시는 ‘모든 시정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질적 정보공개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당장 정보소통광장을 접속해보시기 바란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