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철폐·거래세 인하 추진

<서울&>, 4·15 선거 서울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전수조사 실시│서초구을 박성중 당선자

등록 : 2020-04-30 14:43 수정 : 2020-04-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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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61)·통합당·2선

지금 집값 상승 현상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이 함께 시장에 진입하며 생긴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막대하고 종국에는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철폐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 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 보유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필요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도 물론이다. 노령자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9억원) 상한선 철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겨레> 서울생활 길라잡이 섹션 <서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내세운,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지역 공약을 알아보고자 4월16~24일 설문조사를 했다. 당선자들에게 선거 당시 내놓은 지역구 핵심 공약 한 가지와 그 이유와 실천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물었다.
전체 당선자(49명) 가운데 43명이 답했고, 6명(더불어민주당 고민정(광진구을)·우상호(서대문갑), 미래통합당 김웅(송파구갑)·박진(강남구을)·배현진(송파구을)·태구민(강남구갑))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당선자들의 전체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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