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돕는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 동반자이자 가족인 시대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가족 구성원과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위해 매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를 한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됐다. 이웃집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이 특정 계층이나 일부 가구의 선택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한 해 전 75.4%와 비슷했지만 전반적인 제도 인식 수준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학대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학대범 강력한 처벌 및 사육 금지’ 찬성률이 2024년 87.8%에서 2025년 93.2%로 높아졌다. 반려인(94.3%)과 비반려인(92.7%) 간 차이도 미미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3월13일 개최한 제334회 임시회에서 김규남 시의원(송파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울시민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가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올바른 예절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92년 3월23일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년 만인 2012년 9월28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 전부 개정한 이후 33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을 했다. 동물보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34년 전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유기동물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2024년 6월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와 연천군이 반려동물 관광 여가문화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고자 2024년 1월5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이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76억8500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반려견놀이터, 야외수영장, 야외학습장, 문화센터(동물훈련소, 카페) 등이 있다. ‘추모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5억9200만원으로 2024년부터 추진해 2027년 준공 계획으로 동물화장장, 봉안당, 추모실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2개 사업에 대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연천군을 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배경 △서울이 아닌 지역에 5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필요 △시민 필요가 있는 필요 기피시설의 타 지자체로의 책임 전가 △사업 기간 연장 시 토지보상비 증가 우려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추모관과 테마파크 사업지의 동시 배치에 대한 윤리적 문제 △연천군의 관련 행정 절차 이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소라 객원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