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1번지 서울, 서울형 모델로 거듭나야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선정 인원도 상반기 5천 명에서 2만2천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늘날 지구촌 청년 세대는 아프다. 밀레니엄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통칭하는 청년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힘든 고용 여건과 임금 정체기에 사회에 진출했다.

서구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청년이 되면 독립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이제 학자금 마련에다 생활비, 주거비, 취업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리는 ‘절망 세대’로 그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도 절망한다. 대학 서열화, 능력주의, 초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집 때문에 더 절망한다. 비싼 집값으로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고, 빚내지 않고서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 잘살 수 있다는 믿음도 약하며 계층 이동성은 막혀 있다.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풍요의 혜택은 청년 세대에겐 냉정하다.

청년 주거 현안이 청년 주요 이슈로 떠오른 지도 10여 년 됐다. 국가와 대학이 앞장선 나라도 있고 니치마켓(틈새시장)으로 상업화한 나라도 있다. 월세와 돌봄을 거래하는 세대 공존 주거나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세대융합형 룸셰어(한지붕 세대공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태로 지원했다.

독자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이런 서울시의 선도적 진취성은 다른 지자체에 의해 벤치마킹 됐고, 많은 지자체가 서울 따라잡기에 나서게 했다.

올해에도 서울시는 청년 주거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5천 명을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큰 폭으로 늘려 2만2천 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청년 종합정책을 담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은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27만3천 가구), 대학기숙사 확충(3만 명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고시원·쪽방 등 환경 개선,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제 청년 주거의 프로그램과 예산은 확실히 늘었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은 그 내용은 많지만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보다 앞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왔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이 몰리는 유일한 곳이다.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회의 도시 서울로 몰린다. 우리가 서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울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묶어 ‘새로운 서울형 청년 주거지원 모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의 통 큰 투자와 청년 행정 달인으로서의 ‘오세훈호 서울시’를 기대한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