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작업중지권' 아세요?…강동구의 특별한 강의

12일 오후 상일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청각실에서 열린 노동인권교육 강연에서 강사의 질문에 손을 들며 열심히 호응하고 있다. 장수선 인턴기자 grimlike@hani.co.kr

“석 달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세요.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으세요.” 　

12일 강동구 상일미디어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이 열렸다. 대학교 진학 대신 바로 취업하는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강동구가 한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이다. 서울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으로 활동 중인 권오훈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맡았다. 　

강의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일상에서 쉽게 겪을 만한 판례 위주로 이루어졌다. “관행을 원래 그런 것이라며 넘기지 마세요. 상사가 욕을 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악덕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정신 혹은 신체적 피해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세요.” 권 노무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설명했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성희롱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의전화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19살 청년이 숨진 구의역 사고도 짚었다. “안전 지침(매뉴얼)과 다른 위험한 업무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작업중지권’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노무사는 노동자 스스로 주장해야 하는 권리가 안전에 관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보험 보상과 실업급여 신청법, 계약서 작성법 등의 설명도 이어졌다. 끝으로 권 노무사는 노동자가 아닌 고객의 태도도 강조했다.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하고 무조건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진다면 다른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평소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법을 실제 사례로 들으니 기억에 잘 남을 거 같아요.” 이날 강의를 들은 학생 조윤지(19)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도 연결된 이야기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미 취업을 해 곧 직장인이 될 학생 김종범(19) 씨 역시 “앞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강의를 한 권 노무사는 현재 시민 명예노동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며 무료 노무상담 을 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갓 취업한 노동자들이 상담 전화를 많이 한다.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적극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강동구는 상반기 전액 구비를 들여 관내 특성화고 2곳인 서울컨벤션고등학교와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노동교육을 모두 마쳤다. 하반기에는 대학교도 찾을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홍승준 팀장은 “대학 예술학부의 경우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노동권리 교육이 필요해 관련 분야 전문 노무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노동권리 교육으로 사회 초년생이라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고운 기자 nimok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