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강력히 이어가도록 시의회 역할 적극 펼칠 것”

“시민 심부름꾼, 일 잘하는 의회 추구”

14일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시의장실에서 신임 김인호 시의장이 과 인터뷰하며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례 없는 시장 유고와 권한대행 체제를 맞았다. 7월1일 10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서울시의회는 개원식, 원 구성 등을 미루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신임 김인호(53·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 서울시의회의장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날인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서울&>과 인터뷰했다.

시장 유고 상황, “무거운 책임감 느껴”

김 의장은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장례식장을 찾은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을 일일이 응대했다. 그는 “임기 시작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시장의 유고로 전례 없는 9개월 동안의 시장 궐위 기간이 이어지게 된 상황이 서울시의장이 원래 지닌 무게감에 책임감을 더한층 더한 것이다. 김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공동책임자로서 시정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정에 집중하겠다”고 진중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의 수장으로 김 의장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코로나19 방역, 복지·일자리·청년주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다. 우선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종전처럼 강력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입법적·재정적 지원도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과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빨리 티에프(TF) 팀을 만들어 최우선 과제가 잘 관리될 수 있게 협의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취임한 지 보름 새 김 의장은 시의회 안에서의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일정이 없을 때는 의정회관을 찾아 동료 의원들을 틈틈이 만났다. 이달 안으로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시의장이 되려 한다”고 했다.

지역주민들, ‘황소 같은 일꾼’ 별명 붙여줘

시의장 선거 기간에 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조력자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의장 선거 정견발표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장실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장실은 시의원들의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현장을 찾아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장의 지역구는 동대문구 전농동과 답십리동이다. 그곳에서 3번 시의원에 당선됐다. ‘황소 같은 일꾼’이라는 별명을 주민들이 붙일 정도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 그는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신뢰도 제고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10년의 의정활동 경험에서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공약을 잘 실천하는 게 곧 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

시의장으로서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그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꼽았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의원 2명당 1명 정도로 정책지원을 해주는 전문 인력이 있다. 하지만 민원처리부터 예산심의, 행정감사, 조례 발의 등 시의원이 혼자 힘으로 모든 업무를 감당해내야 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김 의장은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1명씩 배정하는 안을 의장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제도 저촉과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어려워 고심 중이다. 그는 “과도한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을 잘라내는 등 시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은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말한다.

8대 때 서울시 재정 3조원 이상 절감해

김 의장은 8대 시의원이던 2012년 서울시 재정 3조2천억원을 절감한 경험이 있다.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의 사업 협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당시 초선 2년 차였는데 ‘맥쿼리한국인프라’ ‘우면산인프라웨이’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앞장섰다.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아 약 6개월간 활동하며 불공정 계약 체결, 특혜 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 등 문제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회의와 간담회를 11차례 열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국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김 의장은 내부고발센터 설치를 추진하려 한다. 서울시나 시교육청에서 업무상 불합리, 인사 불합리, 재정손실 등이 발생할 때가 있다. 감시기관인 시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풀어내야 할 부분이다.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창구를 운영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문제점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감시와 견제 못지않게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공무원 자료제출기한 연장요청 제도는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보다 양질의 자료를 받아 제대로 집행부를 살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료제출기한 문제로 집행부와 시의원들 간에 늘 껄끄러움이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정확한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갈등보다는 소통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거대여당으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과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현장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진영 논리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원 구성, 시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 노력

김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고 한다. 최근 다주택 보유 시의원들의 사례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의정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임위 배정 때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 14일 오후 발표한 상임위 구성에서 다주택 보유 상위 5명 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명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배정받아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배제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반기 원 구성에서 나름 야당에 대한 배려를 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적절히 안배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의회 30년’ 알리려 책자 만들어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다. 김 의장은 “30살 된 지방의회가 더 성숙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맏형’을 자임하고 법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 알리기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을 선정해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간의 약 800건 조례 가운데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조례를 알리기 위해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시의회는 시민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심부름꾼이다”라고 주저 없이 답했다.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 실무형 시의장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의정활동 모습.

의정활동 모습.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