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 시의원 12명이 25일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조례안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위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위원회는 6월12일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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