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공공의 완전한 돌봄” 시작!

며칠 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고자 서울시는 2020년 큰 변화를 시도한다. 그동안 가족이 부담하던 돌봄 책임을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공공의 완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늘어난다.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알맞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5개 자치구 88개 동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부터는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 운영되며, 7월부터는 50살 이상 중장년 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넓혀 보편적 복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예정이다.

돌봄SOS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는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께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곁으로 언제든 찾아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돌봄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창출을 위해 2019년 2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서울시는 종사자를 직접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공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공공돌봄의 표준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완성된 표준모델을 민간돌봄기관에도 전파하여, 서울시 전체 돌봄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13곳과 어린이집 5곳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해 어르신과 장애인, 영유아 돌봄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공공돌봄의 공백을 줄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을 더욱 체계화한다.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65살이 되는 해이다. 2018년 서울시는 65살 이상 인구가 14.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65살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빠르게 늙어가는 서울’에 대비한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요양시설 6곳을 신축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4곳 확충해 요양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어르신의 가정 내 움직임과 온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IoT 기기 2500대 확대 보급을 통해 독거어르신 7500명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서울시가 책임지는 어르신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어르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했던 어르신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했다. 이로써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대상자를 4만5천 명으로 확대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서울시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당면해 있다.

서울 복지는 2020년 공공돌봄 확대를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복지-혁신-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서울시민이 마음 놓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 모두의 안전지대가 될 2020년 서울 복지의 발걸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