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했더니 한국(95%)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점을 활용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해 행정기관이 종이 문서 행정을 스마트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원격 진료, 전기차 성능 조절, 간편 결제 등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시대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고지서, 안내문 등 종이 문서가 많은 지방 세입(지방세, 세외수입) 환급금·체납금 안내와 고지서 송달 등 분야에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세금 정보를 전송하는 ‘스마트 서울 세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 첫 단계로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를 지난 4월18일부터 시작해 4월30일 현재 937건 모두 5천만원을 납부자에게 환급했다.
자치구에서는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조금 주저했지만, 시행 뒤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미환급금 안내가 이뤄지면서 지금은 많은 자치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종이 문서로 미환급금을 안내할 때는 환급용 계좌번호를 유선으로 다시 받아야 했지만,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런 불편을 해결하게 됐다.
서울시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세금 정보를 전송하는 ‘스마트 서울 세정’을 최근 시작했다.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 납부(STAX) 앱. 서울시 제공
미환급금이 아니라 최초 환급금이 생겼을 때도 모바일 문자로 안내해 환급 신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종이 문서로 안내하는 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 25개 구청 모두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종이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스마트 서울 세정’은 스마트폰 번호가 변경되거나, 알지 못할 때도 번호를 자동 추적해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본인과 관련된 서울시 지방 세입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종이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을 연 27억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 ‘스마트 서울 세정’ 신청이 많을수록 절감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금, 종이 생산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시책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바일 문자 서비스는 노후 차량 단속, 민방위 대상 안내 등 다양한 분야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홍보성 광고 등 많은 문자에 시달리는 스마트폰 보유자가 미환급 안내를 스팸으로 여길 수 있고, 서울시에서 발송한 문자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자치구·아파트 누리집 배너, 서울시 본관과 지하상가 전광판, 지하철 역사 미디어보드, 자치구 소식지, 주민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집중 홍보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양한 효과가 있고, 시민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효과적인 ‘스마트 서울 세정’이 인공지능(AI), 디지털화, 스마트화되어가는 현시대에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