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혜화동을 담당하고 있는 손의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임신 4개월이라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몇 시간이면 되는데 연차까지 써야 할까요?”
최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걸려온 전화상담 사례다.
상담 노무사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들면서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씩, 8~9개월은 1개월마다 1회씩, 10개월 이후는 2주마다 1회씩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마음 놓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했다. 직장맘지원센터,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등 알아두면 유용한 서울시 제공 상담 서비스가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과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 개소했다. 사회복지사와 노무사, 변호사, 심리 정서 전문가 등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 직장맘의 상담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지난 2월에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도 신설됐다. 다산콜센터(120)에 전화를 걸어 5번을 누르면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마다 전담 변호사 2명을 배치하는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83개 동에서 시작했으나 시민의 반응이 좋아 지난해 7월부터는 100곳이 늘어난 183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엔 283곳, 내년 7월에는 서울시 전체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는 무료상담이 원칙이지만 상담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건 수임을 허용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상담과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1월 95개 동에서 143명으로 시작됐다. 불복청구 지원은 지방세로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지원한다. 2기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올해부터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고 있는 208개 동에서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중이다. 시·구·동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상담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된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사무실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2차 상담이 진행된다.
지난해 상담 실적은 직장맘지원센터가 2631건, 마을변호사 3731건, 마을세무사 2168건이다. 상담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마포구에 사는 인아무개씨는 “평소 궁금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전반을 상담해줘 편리했다”며 “이런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석 세무사도 “세금고지서 뒷면에 마을세무사를 소개했더니 7월과 9월 사이에 상담이 늘었다. 상담 수요가 늘어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구청 등을 통한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